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12. 29.(수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1. 12. 27.

나. 제 안 자: 이용선 의원 외 8인 발의

다. 회부일자: 2021. 12. 27.

라. 상정일자: 제276회(임시회)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21.12.29. 상정․의결)

❍ 제안설명: 이용선 의원

❍ 검토보고: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인천시 지하도상가는 수익적 성격(상가)과 공공적 성격(도로)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어, 용도폐지 및 매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따른 소모적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지하도상가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지하도상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후 매각 규정 삭제함(안 제11조 제3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개정안은 지하도상가 용도폐지 및 매각의 현실적 실현성과 관련 상위 법령과의 관계 등 현 조례에 대한 관련기관 이견 해소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

❍ 다만, 현재 시행중인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의 대법원 제소 등 이의제기 절차의 진행이 예상되고 단기간 내 조례 개정에 따른 이해당사자 및 일반시민들로부터 조례 신뢰도 저하 등이 우려되는바,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민경서 위원 >

❍ 지하도상가 양도·양수가 허용된 시기는 언제인지?

⇒(교통건설국장) 2020년 1월 31일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
상인들의 혼란을 방지한 것임
최초 2002년 1월에 최초로 양도·양수를 허용한 사항임

< 박정숙 위원 >

❍ 지하도 상가 조례만 개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가 되는지?

⇒(교통건설국장) 행정재산 매각 부분에 대하여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를 하지만, 유예기간에 대하여는 제소가 필요한 사항임

< 고존수 위원장 >

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2006년도에 재정되었는데 현 문제를 인천시에서는 바로잡지 못하고 있음
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

⇒(교통건설국장)  중앙부처 및 감사원에 협의 중에 있음

< 박종혁 위원 >

❍ 현실적으로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⇒(교통건설국장) 현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음

< 이용범 위원 >

❍ 지하도 상인들의 재산권에 대해 보호조치와 현 문제에 대하여 인천시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

< 고존수 위원장 >

❍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타시도가 있는지?
서울시가 지하도 상가를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근거가 무엇인지?

⇒(교통건설국장) 서울시만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음
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에서 변경한 사항임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고존수, 민경서, 김성수, 박성민, 박종혁, 유세움, 이용범 위원

나. 반 대: 없 음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: 부칙 경과조치(조례 제6328호)에 대한 기간을 날짜로 명기

나. 수정 주요골자: 붙임 ‘수정안’ 참조

7. 심사결과

❍ 수정가결(재석위원: 7명, 찬성: 7명, 반대: 없음)

8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수정안 본문 1부.

2.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.

3. 의안본문 1부.

4. 신·구 조문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 1] 인천광역시 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조례 제632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제4항 중 “5년간”을 “2025년 1월 30일까지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 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부 칙 제3조(계약에 대한 경과조치) ①ㆍ②ㆍ③ (생 략)	부 칙 제3조(계약에 대한 경과조치)①ㆍ②ㆍ③ (현행과 같음)
④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제6조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5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025년 1월 30일까지 -----.

[붙임 3] 인천광역시 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조례 제632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제4항 중 “5년간”을 “2025년 1월 30일까지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4] 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지하도상가 활성화) ① ~ ② (생 략)	제11조(지하도상가 활성화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지하도상가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후 매각할 수 있다.	③ <삭 제>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ㅇ 제8조(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) 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ㅇ 제43조(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) □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ㅇ 제9조(도로의 구분) □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ㅇ 제2조(정의)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문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8조(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)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.  <개정 2010. 8. 4.>

1.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

2.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,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,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,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

3. 법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43조(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) ①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 <개정 2011. 4. 14.>

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,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.  <개정 2011. 4. 14., 2013. 3. 23.>

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,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  <개정 2011. 4. 14.>

□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
제9조(도로의 구분)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사용 및 형태별 구분

가. ~ 바. (생 략)

사. 지하도로 :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(도로ㆍ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). 다만,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

□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지하공공보도시설”이라 함은 도로ㆍ광장 등(이하 “도로등”이라 한다)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보행로ㆍ지하광장ㆍ지하도상가와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(출입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ㆍ지하층연결로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.

2. ~ 7. (생 략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｣ 제3조제1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 : 예상되는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 :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의원